[데이터로 본 대학] 전임교원 강의 비율 ‘제자리걸음’, 전국 201개교 평균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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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본 대학] 전임교원 강의 비율 ‘제자리걸음’, 전국 201개교 평균 66.7%
  • 박대호 기자
  • 승인 2020.05.11 0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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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이 얼마나 강의했나…‘교육의 질’ 판단 기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국공립보다 사립 비율 높아
개별대학 순위도 비수도권 사립대 높아, 서울권 주요대학은 저조
강사법 시행 이후 바뀐 지표, 비전임교원 ‘강사’ 항목 신설
(사진=중앙대 제공)
(사진=중앙대 제공)

[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대학에서 이뤄지는 전체 강의 가운데 전임교원이 얼마만큼의 강의를 맡았는지 나타내는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올해 1학기 기준 ‘정체’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가 전국 201개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대비 0.01%p 오른 66.7%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국공립대보다는 사립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 개별대학 순위에서도 비수도권 사립대학들의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강사법 시행으로 전임교원의 강의 확충 내지 겸임·초빙교원 확대, 강사들의 대량 해고 등 여러 현상들이 예상됐지만, 뚜렷한 징후 없이 예년 추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지난해와 비슷, 비수도권·사립대 수치 더 높아 = 최근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된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항목에 따르면, 전임교원들이 강의를 맡는 비율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6.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학기에 66.6%의 비율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수치다. 

설립유형별로 보면,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더 높았다. 사립대학은 67.8%의 비율을 기록, 63.2%에 그친 국립대·공립대에 비해 전임교원이 더 많은 강의를 맡고 있음을 나타냈다. 

다만, 추세를 놓고 보면 얘기가 달라졌다. 사립대는 지난해 68.1%에서 올해 67.8%로 비율이 낮아진 반면, 국공립대는 지난해 61.7%에서 올해 63.2%로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높아졌다. 사립대가 2017년과 2018년 등에도 꾸준히 67% 내외의 비율을 기록했던 것을 고려하면, 국공립대가 사립대를 따라잡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소재지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보면, 비수도권에서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는 69.6%의 강의를 전임교원이 맡았지만, 수도권에서는 62.1%를 맡는 데 그쳤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대학알리미를 통해 매년 공시되는 자료다. 해당 자료는 전체 대학에서 이뤄지는 강의들을 학점 단위로 구분한 후 전임교원들이 이 중 얼마나 많은 강의를 맡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학점이 소수점 단위까지 나오는 것은 여러 교원들이 한 강의를 나눠 맡는 등의 이유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전임교원 확보율’과 구분해야 한다. 전임교원 확보율은 정해진 규정만큼의 전임교원을 대학이 확보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로 강의와는 별 다른 연관이 없다. 전임교원에게 얼마나 많은 강의를 배정했는지에 따라 전임교원 확보율은 다소 낮더라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높을 수 있으며, 비전임교원 활용도에 따라 반대 사례가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포함 201개교 현황, 196개교 현황과 큰 차이는 없어 = 교육부가 내놓은 발표 자료는 교대 10개교를 포함한 전국 196개 대학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를 설립유형별로 나누면 국공립대가 40개교, 사립대가 156개교다. 

다만, 실제로 대학알리미를 들여다 보면 자료를 공시한 대학 수가 교육부 발표 자료보다 더 많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들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특별법법인 대학으로 분류되는 전국 4개 과기원과 특별법에 기반한 국립대학인 한국전통문화대를 포함하면,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공시 대상 대학 수는 201개교로 늘어난다. 

다만, 특별법에 의해 세워진 대학들까지 더해 201개교를 기준으로 집계하더라도 대략적인 수치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올해 1학기 비율은 66.7%, 지난해 1학기 비율은 66.6%로 교육부 발표 자료와 수치가 동일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가더라도 올해 수치만 0.02%p 차이가 나는 데 그쳤다.

기준이 달라져도 큰 차이가 없는 것은 5개 특별법 대학들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4개 과기원과 한국전통문화대의 올해 1학기 전체 학점은 4664.5학점이다. 이는 개별 대학 가운데 학점 규모가 가장 큰 단국대의 1만1866학점과 비교했을 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반적인 경향을 뒤흔들 만한 규모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전체 대학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일반대가 교대에 비해서는 전임교원 강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전국 186개 일반대는 66.8%의 비율을 보였지만, 10개 교대는 58%에 불과했다. 특별법 대학 중에서는 4개 과기원이 75.9%로 가장 전임교원의 강의 비율이 높은 모습을 보인 반면, 한국전통문화대는 36.8%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전임교원의 비율이 높은 이공계특성화대의 특성과 비전임교원 의존도가 높은 예체능계열의 특성이 각각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개별 대학 순위는? 지방 사립대 ‘강세’, 서울권 주요대학 ‘약세’ = 개별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을 기록한 대학은 영산선학대였다. 다음으로 광주가톨릭대, 예수대 순이었다. 이들 대학의 비율은 94%를 시작으로 88%까지 90%를 넘나 들었다.

단, 이들 대학은 일반대로 분류되지만, 일반적으로 수요자들이 인식하는 일반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종교 재단에서 설립해 운영하는 소규모 대학이라는 점에서다.

그렇다 보니 전체 학점도 일반 대학에 비해 적다. 올해 1학기 기준 전체 201개 대학의 총 학점은 73만 8112.5학점이다. 이를 대학으로 나눌 시 평균값은 3672학점 정도다. 하지만, 영산선학대는 원불교학부, 광주가톨릭대는 신학과 등 종교인 양성을 위해 세워진 대학으로 한 학기 학점이 80여 학점에 불과하다. 사회복지·간호 특성화 대학인 예수대는 334학점으로 앞선 두 대학에 비해서는 규모가 큰 편이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사립 종합대 등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규모가 작다는 점은 동일하다. 

이처럼 학교 규모가 작은 특성을 지닌 대학들을 제외하고 보면, 광주지역 사립대인 호남대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가장 높았다. 호남대는 전체 3665학점 가운데 3158학점을 전임교원이 맡아 86%의 비율을 보였다. 이어 일반대를 기준으로 경일대(85.6%), 경동대(85.6%), 동의대(83.4%), 대구한의대(82.9%), 동신대(81.5%), 한서대(81.1%) 등 지방 사립대들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서울권 대학 중에서는 상명대가 80%로 가장 높은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을 기록했다. 이어 한체대가 73.3%, 한성대가 72.4%, 동덕여대가 70.4%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서울권 주요대학으로 손꼽히는 대학들의 전임교원 강의 비율은 높지 않은 편이었다. 한양대가 60.8%를 기록한 데 이어 경희대 60.5%, 서강대와 성균관대 각 59.6%, 중앙대 58.4%, 연세대 54.4%, 고려대 53.9% 순으로 이어졌다. 서울대와 서울시립대는 각 52.7%, 한국외대는 52.6%, 이화여대는 51.4%로 절반을 가까스로 넘기는 수준에 그쳤다. 

이 같은 현상은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은 일반적으로 교육비 환원율 등과 더불어 ‘교육의 질’을 알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진다. 예컨대 전임교원 강의 비율이 높으면 교육의 질이 더 뛰어나다고 보는 식이다. 전임교원이 많은 강의를 맡을수록 교육의 질이 높다고 본다는 것이다. 

물론 비전임교원이 강의를 맡는 것이 전임교원이 강의하는 것에 비해 무조건 ‘질’이 뒤떨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다소 계약관계가 불안정하다거나 오롯이 대학에 적을 두지 않는 비전임교원들에 비해서는 전임교원이 많은 강의를 맡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교육부도 이 같은 특성을 십분 활용해 전임교원 확보율과 더불어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을 각종 평가 등에 있어 자주 활용하는 편이다.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빠졌지만,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때만 하더라도 해당 지표를 평가 항목에 넣은 바 있다. 

주요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비율이 낮은 이유를 ‘특수성’에서 찾는 시각이 존재한다. 서울이라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비전임교원인 겸임교원이나 초빙교원 등을 두기 쉽고, 이들을 통해 다양한 강의를 시행하는 경향이 짙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서울권 대학들을 비롯해 겸임교원 강의 비율이나 초빙교원 강의 비율 등이 높은 대학들은 수도권에 주로 몰려 있는 편이었다. 

물론 전임교원의 강의 비율이 낮은 데 대해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겸임교원이나 초빙교원 등은 전임교원에 비해 처우가 현저히 낮다 보니 대학들이 기존 시간강사를 겸임교원이나 초빙교원으로 전환하는 ‘꼼수’를 쓸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지난해 1학기와 올해 1학기만 놓고 보면 강사의 담당 학점이 크게 줄고, 겸임교원·초빙교원의 학점을 늘린 서울권 주요대학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전체 대학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겸임·초빙교원의 담당 강의는 도리어 지난해에 비해 줄었다. 

한편, 전임교원 확보율이 강의의 질을 담보하는 지표이긴 하지만 ‘맹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임교원 내에서도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이라는 구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정년트랙은 전임교원이긴 하지만 정년트랙과 비교했을 때 재계약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고, 처우도 비교적 박한 편이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교육 수요자들이 인식하는 ‘전임교원’의 비율이 높다는 것과 괴리가 발생한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대학평가가 낳은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당시 전임교원 강의 비율이 평가 지표로 활용되자 대학들은 기존 시간강사들의 자리를 강의전담교수 등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채우는 일이 빈번했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도 어디까지나 전임교원이기에 비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작용이 지적된 결과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전임교원 강의 비율이 평가 지표에서 제외됐다. 내년 실시되는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단순 전임교원 강의 비율이 아니라 ‘비전임교원 전체 학점 가운데 강사가 담당하는 비율’을 따지는 신규 지표가 반영될 예정이다. 

■ 강사법 시행 따라 ‘강사’ 항목 신설, 전임교원 강의 몰아주기 등 부작용 징후 찾기 어려워 = 올해 1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지표에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강사’ 항목의 신설이라는 큰 변화가 존재한다. 강사 항목은 지난해 8월 1일 시행된 강사법에 따라 생긴 것으로 기존 시간강사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항목별로 보면 시간강사가 강사로 대체된 것을 이해하기 쉽다. 지난해 1학기 13만 9270학점을 강의한 시간강사는 올해 1학기 617학점으로 담당 강의가 대폭 줄어든 반면, 지난해에는 없었던 강사는 올해 1학기 14만 9193학점을 강의한다. 시간강사 제도가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617학점이 남아있는 것은 강사법 시행 전 계약을 체결해 현 시점까지도 계약기간이 남은 사례가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다. 

시간강사 제도는 그간 끊임없이 지적을 받아 왔다. 교원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는 점, 객관적 채용 기준이 없다는 점, 채용 이후에도 학기 단위 계약이 이뤄져 직업 안정성이 크게 낮다는 점 등이 주된 문제점이었다. 때문에 교원 신분을 인정하고, 객관적인 채용 기준을 두며, 최소 1년 이상 임용하는 데 더해 기준에 따라 재임용이 가능토록 하는 강사법이 마련됐다., 몇 차례 유예된 끝에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문제는 강사법 시행으로 인해 대학들의 재정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대학들이 기존 시간강사들을 대거 해고, 전임교원에게 강의를 몰아주게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강의 전담 비율만 봐서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강사들이 맡는 학점이 많고, 전임교원들의 강의 담당 비율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대학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한 명의 교원이 여러 학생을 맡는 ‘대규모 강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뚜렷한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같은 날 공시된 ‘학생 규모별 강좌 수’에 따르면, 51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강의 비율은 지난해 1학기 13.9%에서 올해 13.2%로 도리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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