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에 입학금 폐지 수순···대학 재정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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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동결에 입학금 폐지 수순···대학 재정난 '심화'
  • 박대호 기자
  • 승인 2020.05.1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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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671만여 원 대비 2만여 원 올라, 의학·공학 정원 확대로 ‘소폭 증가’
2023년 완전폐지 입학금 ‘대폭 인하’, 사립대 기준 13만6600원 감소
연세대·이화여대 ‘등록금 비싼 대학’ 불명예, 계열별 등록금 ‘전국 최고’

[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정부의 계속된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으로 올해도 대다수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지 못했지만, 일반대 평균 등록금은 도리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계열과 공학계열의 정원이 증가하면서 생긴 ‘착시 효과’다. 착시효과를 배제하고 실상을 들여다보면 대학들의 재정난은 심각하다. 2023년 완전 폐지되기에 앞서 단계별 감축이 시행되고 있는 입학금은 사립대 기준 전년 대비 평균 13만6600원 줄었다. 입학금도 대학들의 소중한 ‘재원’이라는 점을 볼 때 강사법 시행에 코로나19로 인한 비용부담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인 대학들은 재정난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등록금을 올리기 어렵다.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등의 지원을 끊겠다는 정부 정책도 걸림돌이거니와 대학 등록금 인상에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도 감내해야 한다. 특히 비싼 등록금으로 수요자들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세대·이화여대와 같은 사례들은 ‘여전히 등록금이 비싸다’는 인식을 부채질하기 충분해 보인다. 

■ 일반대 평균 연간 등록금 672만6600원 ‘2만여 원 상승’, 의학·공학계열 정원 증가 탓 =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20년 대학별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학생 1인이 부담하는 연간 평균 등록금은 672만66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만93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등록금은 학과별·학년별로 정해 놓은 전체 등록금을 입학정원으로 나눈 값을 뜻한다. 지난해 학생들이 부담한 평균 등록금은 670만7300원이었다. 

평균 등록금이 오른 것은 대학들의 ‘의지’와는 무관해 보인다. 올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196개 일반대 가운데 181개교가 등록금을 동결했고, 10개교는 등록금을 인하했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것은 정부 정책 때문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간접적으로 억누른다. 2009년 ‘반값등록금’ 정책이 시작된 것을 고려하면, 햇수로 벌써 12년째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대학들은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재정상황이 한계에 달했다며,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라도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입학금 폐지에 강사법 도입 등 대학의 재정 부담이 커져가지만,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단이 없는 상황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즉각 현 사립대 등록금은 ‘낮지 않은 수준’이라며, 등록금을 올리는 경우 적립금 실태 감사 등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국가장학금을 통한 간접 제재를 유지할 것도 분명히 했다. 때문에 대학들은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고, 올해도 인하·동결 정책을 고스란히 유지했다. 

이 같은 배경으로 인해 등록금 동결·인하가 ‘대세’인데도 평균 등록금이 오른 것은 의학·공학계열의 입학정원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물이다.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하면, 전체 정원은 128만 5804명에서 127만 9150명으로 6654명 줄었지만, 의학계열은 1만 6704명에서 1만 7915명, 공학계열은 36만 1848명에서 36만 8927명으로 오히려 입학정원이 늘어났다. 

정원이 늘어난 공학계열과 의학계열은 평균 등록금이 높은 계열로 분류된다. 대학 학과(부)·전공 등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등 5개 계열로 구분하면, 가장 평균 등록금이 높은 계열은 의학계열이다. 2020년 의학계열의 평균 등록금은 975만5700원이나 된다. 이어 예체능계열(774만2100원), 공학계열(720만4200원), 자연과학계열(679만3100원), 인문사회계열(592만8400원) 순서다. 이처럼 평균 등록금이 높은 계열의 정원이 늘어났기에 전체 평균 등록금도 자연스레 오를 수밖에 없었다.

사립대들이 모처럼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강경한 정부의 대응으로 등록금 인상이 무위로 돌아갔지만,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올해 4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이 ‘등록금 자율 인상’을 우선과제로 제시했다는 점만 보더라도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요구는 재차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 ‘2023년 완전 폐지’ 입학금 대폭 인하, 단계적 감축 정책 영향 = 현재 대학들은 등록금 이외에도 신입생이 입학하는 시기에 한 차례 ‘입학금’을 걷는다. 일부 계열 정원 증가로 소폭이나마 수치가 오른 등록금과 달리 입학금은 인하 추세가 뚜렷했다. 올해 학생 1인이 부담하는 평균 입학금은 27만6200원으로 지난해 38만1600원 대비 10만5400원 줄었다. 

입학금이 인하되는 것도 정부 정책과 관련이 깊다. 현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징수목적과 산정근거, 집행내역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학들이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물론 논의가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사립대들이 재정 감소를 이유로 입학금 폐지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하지만 정부가 2017년 입학금의 20% 수준을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입학금 폐지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였다. 그 결과 현재는 매년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3년에 입학금을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결정이 난 상태다. 올해 입학금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내려앉은 것은 앞서 마련된 단계적 감축방안이 적용된 데 따른 것에 불과하다.

전국 40개 국·공립대는 입학금을 일찍이 폐지한 상태다. 2018년을 기점으로 입학금을 완전 폐지해 현재는 사립대만 입학금을 받고 있다. 사립대 중에서도 일부 종교인 양성대학과 수원대 등은 입학금을 받지 않는다. 

이미 입학금을 걷지 않는 국·공립대를 제외하고 사립대만을 기준으로 집계하면, 입학금 인하 폭은 더 커진다. 지난해 156개 사립대학이 걷은 평균 입학금은 49만4400원. 올해는 이보다 13만6600원 적은 35만7800원을 입학금으로 받고 있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개별 현황을 집계한 결과 입학금을 받지 않는 대학을 제외하면, 올해 가장 입학금이 저렴한 대학은 중앙승가대였다. 중앙승가대의 입학금은 8만4000원으로 10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서울기독대(10만2000원), 아세아연합신학대(12만원) 등 종교인을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소규모 대학들의 입학금이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재학생이 5000명을 넘는 중규모·대규모 대학들 중에서는 경남대가 14만500원으로 가장 적은 입학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입학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동국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대는 신입생들에게 53만2000원의 입학금을 거뒀다. 이어 한국외대가 51만8000원, 홍익대가 51만7800원, 고려대가 본교 51만7300원·분교(세종캠) 51만5000원, 인하대가 51만5000원을 거두는 등 수험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수도권 대학들의 입학금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 ‘독보적 재정부담’ 연세대, 신입생 1학기 부담금 509만원 = 현재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등록금은 ‘연간 등록금’이다. 1년간 대학을 다닐 시 내야 하는 금액이기에 한 학기 단위로 등록금을 내는 학습자(교육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괴리가 있다. 여기에 처음 입학할 때 한 차례만 걷는 돈이지만, 입학금도 학습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신입생들이 입학 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대학별 등록금과 입학금 현황을 집계한 결과 신입생에게 가장 큰 재정부담을 안기는 대학은 연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연간 등록금을 절반으로 나눈 후 입학금을 더해 실제 신입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계산한 결과다.

연세대 신입생들은 입학 시 평균 509만여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의 평균 연간 등록금인 916만원을 절반으로 나누는 경우 한 학기에 부담해야 하는 등록금은 458만원. 여기에 입학금 50만여원을 더하면 509만여원이 나온다. 

이처럼 신입생들의 1학기 평균 부담금이 500만원을 넘는 대학은 전국 196개 일반대·교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대학알리미에 캠퍼스별 현황을 별도 공시한 경우까지 계산해 216개교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가톨릭대 2캠과 신한대, 명지대까지 총 4개교 신입생들만 평균 500만원이 넘는 금액을 1학기에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 가운데 가톨릭대 2캠의 경우 연세대보다도 1학기 평균 부담금이 더 비쌌다. 세부금액까지 계산하면, 가톨릭대 2캠은 508만8890원으로 백원 단위이긴 하지만, 508만8560원을 기록한 연세대보다 약간 더 부담이 컸다.

그럼에도 연세대 신입생들의 재정부담이 가장 크다고 보는 것은 가톨릭대 2캠의 특수성 때문이다. 가톨릭대가 운영 중인 캠퍼스는 총 3개. 이 가운데 2캠인 성의캠은 의대와 간호대만으로 구성된 곳이다. 의대 등록금이 일반적으로 다른 계열에 비해 비싸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높게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면, 연세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전 계열을 보유한 종합대학이라는 점에서다. 종합대학인 연세대가 의대·간호대만으로 구성된 가톨릭대 2캠에 버금가는 수치를 보인다는 것은 얼마나 연세대가 신입생들에게 큰 재정부담을 주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다른 대학들을 보더라도 연세대의 높은 등록금은 독보적이다. 연세대와 더불어 500만원 이상을 신입생들에게 요구한 신한대와 명지대는 여타 캠퍼스의 수치를 고려해야 한다. 명지대는 인문사회계열이 주를 이루는 서울 소재 2캠의 경우 1학기 부담금이 393만여원으로 비교적 낮다. 500만원을 넘는 값은 자연과학·공학계열이 대부분인 1캠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에 두 캠퍼스를 합한 평균금액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신한대도 2캠의 수치가 479만여원으로 상당한 편이지만 1캠과 2캠 두 캠퍼스를 합할 시 수치가 다소 내려간다는 점은 동일하다. 

연세대의 높은 등록금은 ‘학과별 등록금’에서도 확인 가능했다. 전국에서 가장 신입생 1학기 부담금이 비싼 30개 학과 가운데 14개가 연세대의 차지였다. 분교인 미래캠까지 포함하면 가장 몸값이 높은 학과 가운데 절반이 연세대로 채워졌다. 등록금이 비싼 학과들이 대부분 의대나 치대 등인 것과 달리 연세대는 글로벌융합공학부가 750만4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는 학과가 된 데 이어아시아학전공 738만원, 융합과학공학부와 융합인문사회과학부 각 738만원 등 의대 이외 학과에서도 비싼 등록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다음으로 신입생들의 부담이 큰 서울권 주요대학은 이화여대인 것으로 보인다. 이화여대보다 1학기 부담금이 큰 을지대 1캠은 가톨릭대 2캠과 마찬가지로 의대·간호대만 있는 곳이며, 중앙대 2캠은 인문사회계열 없이 예체능 등이 주를 이루는 곳이다. 반면, 연세대처럼 종합대학인 이화여대는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신입생들에게 평균 484만여원의 큰 부담을 지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이화여대 등의 사례와는 정반대로 수험생들의 부담이 덜한 대학도 존재한다. 종교인 양성목적으로 세워져 오로지 신학과만 존재하는 광주가톨릭대의 경우 부담해야 할 금액이 ‘0원’이다. 96만여원을 내는 중앙승가대, 100만여원을 내는 영산선학대 등 종교인 양성 목적의 대학들이 전반적으로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지 않는 편이지만, 일체 비용을 받지 않는 것은 광주가톨릭대가 유일하다. 광주가톨릭대를 운영하는 천주교 내 3개 교구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있어 가능한 일이다. 

이 같은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 보면, 일반 사립대 중에서는 한국기술교육대(코리아텍)가 226만여원으로 신입생들에게 지우는 부담이 가장 낮았다. 사립대학이긴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설립, 자금을 출연해 만든 대학이기에 저렴한 비용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과기특성화대학인 포스텍이 306만여원으로 1학기 부담금이 저렴한 편이었고 제주국제대 320만여원, 부산외대 331만여원, 광주여대 336만여원, 경남대 338만여원 순으로 이어졌다. 

■계열별 등록금, ‘비싼 대학’ 불명예 연세대·이화여대 등 = 등록금은 설립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경향을 띤다. 등록금에 크게 의존하는 사립대의 등록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국립대나 공립대는 정부나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기에 등록금이 낮은 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국·공립대 40개교의 평균 등록금은 418만2700원이었지만, 156개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747만9800원으로 연간 329만7100원이나 차이가 났다. 

이처럼 설립유형에 따라 큰 차이가 나기에 대학들의 등록금은 유형별로 비교해야 한다. 소재지별로 보더라도 수도권에 자리한 73개교는 760만1100원, 비수도권은 618만7700원으로 차이가 상당하다. 하지만, 이는 국공립대가 대부분 비수도권에 있어 생기는 일에 불과하다. 

사립대학의 연간 등록금을 계열별로 집계하면, 신입생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지우는 곳으로 연세대와 이화여대가 단연 눈에 띈다. 계열별로 등록금이 비싼 5개 대학 명단에 한 계열도 빠짐없이 모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계열별 등록금이 가장 높은 ‘불명예’를 두고도 두 대학은 경쟁을 벌였다. 

연세대는 인문사회계열과 공학계열에서 각각 연간 846만원과 976만원으로 가장 많은 등록금을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여대는 나머지 자연과학계열과 예체능계열, 의학계열에서 가장 높은 등록금을 받는 대학이었다. 자연과학계열은 922만원, 예체능계열은 992만원으로 1년에 부담해야 하는 등록금만 1000만원 가까이 됐고 의학계열도 1290만원으로 다른 대학들에 비해 비쌌다. 

계열별 등록금에서 두 대학 다음으로 빈번하게 비싼 대학에 이름을 올린 곳은 신한대다. 신흥대와 한북대가 통합하며 만들어진 신한대는 자연과학계열과 예체능계열에서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공학계열에서는 고려대와 이화여대를 제치고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의학계열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문사회계열 이외 계열에서는 모두 5위 안에 든 것이다. 인문사회계열의 연간 등록금도 750만원으로 전국에서 7번째로 비쌌다. 

고려대도 등록금이 여타 대학들에 비해 높았다. 단, 전 계열이 모두 5위 내에 든 연세대·이화여대와 달리 공학계열과 의학계열이 유독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공학계열은 968만원으로 3위, 의학계열은 1241만원으로 이화여대의 뒤를 이어 2위를 각각 기록했다. 

반면, 0원 등록금을 실현 중인 광주가톨릭대를 필두로 중앙승가대, 영산선학대, 수원가톨릭대 등 종교인 양성대학, 고용노동부와 관계가 깊은 한국기술교육대, 과기특성화대학인 포스텍 등은 계열별 등록금도 저렴한 편이었다. 의학계열에서는 의대가 없고 한의대만 있는 동의대·동신대·세명대·우석대·대구한의대 등의 등록금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자랑하는 국·공립대 중에서는 서울에 위치한 두 대학이 반대 의미로 각자 두각을 나타냈다. 의학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계열에서 가장 등록금이 비싼 대학은 서울대였고, 가장 부담이 적은 대학은 서울시립대였다. 서울대의 등록금은 서울시립대와 비교할 시 평균적으로 연간 362만원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 보면 인문사회계열은 502만원으로 서울시립대의 204만원 대비 298만원 비쌌고, 자연과학계열도 611만원으로 서울시립대보다 370만원 더 많았다. 예체능계열은 739만원과 292만원으로 무려 447만원의 차이가 나기도 했다.